[사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균형발전 척도로 봐야 한다

[사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균형발전 척도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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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6·3 대통령선거 하루 전이다.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투자, 산업 컨설팅, 인프라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남권 특화 금융기관을 설립하자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46명이 참여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울경 유세에서 밝힌 공약 가운데 하나다. 내용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부산 여론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산은 부산 이전 반대에 싸늘하게 반응하자 이를 무마하려는 시도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재명(왼쪽에서 세번째) 대통령이 6할부자동차담보대출
·3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산을 찾았을 당시 모습. 민주당 유세단원들과 부산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민주당이 추진하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공공 금융기관은 부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인터넷대학생대출
러나 투자공사는 결코 산은과 맞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두 기관의 규모나 위상은 비교가 안 된다. 자본금부터 엄청난 차이가 난다.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산은(27조 원)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공사가 하려는 지역 기업 투자나 융자, 산업연구는 이미 지자체와 지방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다. 같은 업무를 위해 조직을 추가하는 모양새밖에 대출무직자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부산이 산은을 유치하려는 목적은 단순히 지역 기업에 금융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이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는데 산은이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은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서울과 투 트랙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국내외 위상에 큰 변화가한국무역보험공사
없다. 고만고만한 기관이 모여 있기 보다 대형 국책금융기관이 부산에서 작동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던지는 메시지가 달라진다.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도 부산 이전을 촉진해 아직 빈칸으로 남은 국제금융중심지 퍼즐을 완성하기 훨씬 쉬워진다. 그 원대한 비전의 시작이 산은일 뿐이다. 서울시나 민주당이 산은을 내줄 수 없다는 것도 결국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 대출계산법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산은 노조 집회에 직접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을 부산 시민은 똑똑히 기억한다. 금융기관이 집적된 서울 여의도를 지역구로 둔 김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무총리직에 올랐을 때 산은 부산 이전 시나리오가아파트후순위대출
어떻게 전개될지는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꿩 대신 내민 닭을 부산 시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산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금융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심의·의결 외에는 사실상 완료됐고, 법 개정만 남겨두고 있다. 당파를 떠나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심이라면 산은 이전부터 협조해야 마땅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남권산업투자150만원
공사는 산은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