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부 공급확대 위주 부동산정책, 살필 것 많다

[사설] 새정부 공급확대 위주 부동산정책, 살필 것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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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 못지않게 분양가 안정도 필요하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단지. 김재근 선임기자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터라 이재명 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언제 내놓을 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 역시 세종을 빼고는 대전 충남 충북 모두 부동산경기가 실종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의 세금을 통한 시장 통제와 다르게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 청년·1인 가구를 위한 공급 확대, 도심 내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신속한 농협역모기지
인허가 도입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을 제시했다. 일단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은 적절해 보인다. 이전 정부가 세금 폭탄으로 주택 수요를 통제한 게 그리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거래가 아예 실종됐고 서울은 계속 집값이 오르는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다. 분양가가 급등해 실수요자는 예전보다 내집 마련이 훨씬 더 어임야
려워졌다. 공급확대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분양가의 안정 또는 하락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 내 집을 마련하려면 지방에서도 20년 가까이 돈을 모아야 하고 서울은 평생 모아도 어렵다. 젊은 세대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지방 건축경기 활성화도 시급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은은행 저금리
집 값이 계속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다.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부동산시장을 서울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은 주택을 쉽게 거래·구입하도록 '규제'가 아닌 '우대'를 해도 부족할 판이다. 새정부 앞에 놓인 부동산 시장은 녹저축은행월복리
록치 않다.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도 필요하고,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단지에 한해 용적율과 건폐율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와 젊은층들이 전세 대신 내집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무주택자가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단기적 땜빵식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겨울 스위스
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