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의 ‘자작극 몰이’, 명백한 명예훼손·무고다

[사설] 선관위의 ‘자작극 몰이’, 명백한 명예훼손·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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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용인 수지구 성복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와 관계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경기일보DB 딱 떨어지는 무고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용인서부경찰서가 수사한 ‘기표용지 발견 사건’이다. 발단은 5월30일 용인시 성복동 사전투표소였다. 수사 의뢰된 피의자는 30대 여성 A씨였다. 기표된 투표 용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선관위가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가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었다. 기표용지를 배포한 선관위 직원의 실수였다. A씨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문제는 결과보다 수사 의뢰에 있다. 당일 모든 기사는 ‘중앙선관위’를 취재원으로 쓰고 있다. 그공인인증서 갱신
속에 ‘자작극’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등장한다. “중앙선관위는...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기표용지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선관위가 이런 행위를 자작극으로 단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다. ‘중앙선관위’의 발표를 더 신뢰한 것은 당연하다. A씨는 졸지에 자작극 범죄자가 됐주택자금대출
다. A씨는 자작극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의 증언도 있었다. 피켓 시위까지 벌이며 A씨의 무고함을 지지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작극 범죄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경찰에 의해 나온 것이다. 앞서 투표한 B씨가 회송용 봉투 2장을 받았다.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다. 1장을 반납했는데 이게 기표된 용중소기업 취업지원
지였다. 이어 A씨가 그 표기된 용지를 받은 것이다. 역시 확인 안 한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다. B씨가 발송한 빈 봉투는 개표 때 확인됐다. 사건 실체가 대략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때까지도 ‘자작극 주장’을 유지했다.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이때라도 ‘자작극 명예훼손 상태’를 중단했어야 했다. 변명이 대부업조회
궁금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본보에 밝혔다.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다.” 참 궁색하다. 전례 없기로 따지면 유권자의 투표소 자작극도 마찬가지 아닌가. 무고한 시민을 향한 명예훼손이다.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맞다. 선관위가 지금 내놔야 할 해명은 따로 있다. 첫째, 자작극이라고 의심한 근거를 대야광주파산신청
한다. 합당한 근거를 못 대면 책임은 더 커진다. 둘째, ‘자작극 의심’을 공언한 당사자를 밝혀야 한다. 기관이 아니라 행위자를 특정해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셋째, 피해자 A씨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전국민 앞에 실추된 명예훼손이다.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들린다. 어쩌면 당사자의 하반기 채용
용서는 받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전 국민으로부터의 용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솔함과 무책임이 준 실망이 그만큼 크다.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관련자 징계부터 하고 나서 용서를 기대해도 될까말까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